법령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법 1998. 1. 13. 선고 96구38355 판결：확정
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1, 362]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539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8(4)특,403;공1991.2.15.(890),664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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